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한국은 국제 군비축소 및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주요  국제기구에,  가령 핵비확산 조약 (NPT), 화학무기협약 (CWC), 생물무기협약 (BWC)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물학 및 화학 무기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생물 기술의 발전은 생물학 무기로 인한 잠재적인 위협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생물무기협약(BWC)의 검증 체제를 만드는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설립 때부터 동 기구의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량살상무기의 제공 수단으로써의 미사일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미사일 확산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 측면에서 다자간 규범을 연구해야 한다는 데에 국제사회와 이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에 내재된 복잡성을 감안시, 한국 정부는 단계별 접근 방식이 가장 실용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존의 군축 협정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에 의해 기존 규범이 수용되지 않는 것은 이 규범들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선례를 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군비축소 노력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보편성과 이행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구속성 있는 모든 체제들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가 보다 활발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 제거에 관련된 모든 협정들을 보편적으로 고수하고, 국제사회 전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 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