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개발


2000년 9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8개국은 빈곤과 저개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유엔 새천년 정상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새천년 정상선언을 기반으로 ‘새천년 개발목표(MDGs)’로 명명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개발 목표들이 제시되었는데, 동 목표는 빈곤 퇴치 및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되어 국제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새천년 개발목표(MDG)는 다양한 차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비전과 공약이 집약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천년 개발목표(MDG)는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덟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하에 우리나라는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있어 총체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보건 및 여성 역량 강화는 전체 개발 성과 측면에서 많은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한국은 스스로의 개발 경험으로부터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성공적인 개발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도국 내 대다수 빈민층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이 대다수 개도국들의 주요 산업이라는 고려 하에 농촌개발 및 농업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측면에서 한국은 지리적인 근접성을 고려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개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아시아 전략 구상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은 새천년 개발목표(MDG) 달성 속도가 느린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정부는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구상에 기반하여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 규모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구상 채택 이후 한국의 對아프리카 ODA 규모는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등 분쟁?취약국가에 대한 ODA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 및 성과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post-2012 체제 형성 노력 등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에 발맞추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협력 사업을 통해 2008~2012년간 총 5억불을 지원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또한 환경 악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주요 환경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최근 자연재해의 증가 및 지속적인 분쟁 발생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식량위기는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국가들을 강타했고, 대규모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대한민국은 인도적 지원을 정부 정책 중점분야중 하나로 선정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긴급 구호가 수요가 발생하거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수요에 기초한’ 인도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적 지원 체계의 핵심을 구성하는 합동지원요청 (CAP, Consolidated Appeal Process) 및 유엔 인도지원조정관실 (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의 ‘긴급구호 요청(Flash Appeal)’을 위한 지원수요 평가를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에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결의에 명시된 인도적 지원 관련 4대 원칙, 즉, ‘인간애, 공정성, 중립성과 독립성’의 원칙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여러 방면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2007년에는 ‘해외긴급지원법’(Overseas Emergency Relief)을 제정하고, 2010년에는 ‘해외긴급구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아세안 지역포럼과 한-중-일 다자회담인 ‘아세안+3’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난관리와 긴급구호의 틀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UN OCHA공여국 지원그룹‘ (ODSG, OCHA Donor Support Group, OCHA 활동을 위해 매년 일정액 이상 공여를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 분야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과 ’인도적 지원 연락 실무그룹‘ (HLWG, Humanitarian Liaison Working Group) 및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체’ (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의 회원국으로서 유엔 및 여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CAP와 중앙긴급대응기금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에의 기여도 지속 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 범위를 WFP나 UNICEF와 같은 주요 인도지원관련 기구들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작황능력 향상을 위해 긴급 식량공급과 지원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농업 인프라, 기술 및 관련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